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기상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청이 도입한 관측 장비의 잦은 오류와 기상장비 구입 과정의 투명성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최근 선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선박 안전에 매우 중요한 해상기상 정보 중 하나가 너울인데 이를 관측하는 장비인 ‘해상기상부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자스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설치한 11개 해상기상부이는 지난 3년간 38회, 855일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자스민 의원은 “연안방제관측장비 역시 설비업체 무상 AS기간이 지난 이후 한 번도 장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장비의 고장 횟수가 2013년 14건, 2014년 21건 등으로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정기점검은 시행하지 않고 고장이 날 경우에만 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도 “기상청이 구입한 기상장비의 오작동은 심각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용남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이 도입한 기상장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12회의 오작동이 확인됐다. 자동기상관측장비 경우 수리 과정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2014년 한 해만 31번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용남 의원
기상장비 구입 과정과 유지보수 계약 문제에 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용남 의원은 논란이 됐던 기상항공기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92억짜리 장비를 도입하면서 입찰 공고에 나왔던 요건과 전혀 다른 엉뚱한 기종을 선정해 놓았다”며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당초 기상청이 기상항공기 도입 입찰공고를 냈을 때 내걸었던 요건은 적재하중 4310파운드, 탑승규모 20인승 이상이었다. 그러나 정작 도입을 결정한 기종은 좌석 수가 13개, 최대 적재하중은 3410파운드에 불과했다. 때문에 거액을 들여 기상항공기 도입하면서도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 지적이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됐다.
이어 김 의원은 “더구나 감사원에서도 도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도입 과정에 개입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했더니 제일 낮은 단계인 ‘견책’으로 유야무야 종결해버렸다”며 “라이다 도입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윤화 기상청장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듯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으나 잠시 뒤 자료를 전달받고는 “해당 직원은 모범 공무원 표창이 있어 징계가 한 단계 경감된 것”이라고 정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은 고윤화 청장의 이러한 답변에 “청장은 국정감사에 나오면서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감사원에서 징계가 내려올 정도면 문제가 있음이 분명한 것인데 견책 징계로 마무리 한다면 앞으로 비리 등 입찰 업무에 문제가 생길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근 기상청의 주요 기상장비 유지보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제품 구매부터 설치, 유지보수 과정 등 조직 운영과정 전반에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상장비 도입체계 투명성 강화가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장비 도입과 관련해 기상청의 비리나 의혹 제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정부 내에서도 인정한 꼴이라고 전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
권 위원은 “기상청은 기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기상장비 평가시스템 개선’, ‘기상청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기상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대국민 공모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허울일 뿐 실제로는 개선했다는 평가시스템을 편법으로 운영하며 한사람이 여러 번 용역에 포함돼 평가결과를 좌지우지 하는 등 불법, 부당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사업 입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시스템”이라며 “현재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심사위원 전문가 인재풀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인위적 개입이 있는지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조달청과 같은 제 3의 기관에 맡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예보의 정확도 저조, 한국형수치예보개발산업단 등 공공기관 운영상 부조리 문제, 기후변화에 대한 기상청의 대응 미흡, 기상서비스 민간이양에 따른 공공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기상장비 관련 도입과정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인정한다”며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 환노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고윤화 기상청장
 김태환·최유리 기자 YRmeteo@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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