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린마케팅’ 전략을 쓰는 기업이 늘면서, 허위성 광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녹색상품’ 광고 103개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경우는 28.2%(29개)에 불과했고, 71.8%(74개)가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기업의 위장환경주의를 그린워싱이라 부른다”며 “그린워싱의 증가는 녹색상품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구매를 유도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역시 지난 2006~2010년 친환경 인증품이 아닌데도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로 적발된 농산물이 9천35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예로는 불법 제조된 양파즙을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 양파즙으로 선전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했다.
또 유기농 관련 화장품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기농 화장품’으로 허위 광고해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도 많다.
유기농 화장품이란 내용물의 전체 성분 중 95% 이상 천연원료를 사용하고, 그중 유기농 원료가 10% 이상 함유된 화장품을 뜻한다. 혹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한다.
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들은 유기농 원료 함량이 70% 미만이며,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거해 사전 차단을 하고 있지만, 전문기관과의 협의·분석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가 이뤄져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이 이의원은 “친환경에 대한 표시·광고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발 업체들은 단속이나 적발이 미흡해 몰랐다고 발뺌하거나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항변 한다. 인증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통해 유기농 제품이라는 혼란을 주는 것은 다른 문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문제”라며 “10월 1일 시행되는 '화장품 표시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입 화장품의 경우 국내 규정에 맞게 라벨 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지난 7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
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