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배출부과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책정됐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t이 저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한 사회적편익은 약 7조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000t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 9000t의 13.1%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이다.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오며 그 자체로서 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23~24ppb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기측정망의 연평균 환경기준 초과율은 17.7%로 높은 편이며, 서울의 오염도는 전 세계 5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 대기 중 NO2 수준(2014년 NASA AURA 위성관측사진)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