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537개 업소가 이행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림(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비산먼지 배출공정별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운영해야하며,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억제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5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방진벽, 방진망,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은 152건으로 뒤를 이었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도 146건을 차지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13건, 경고 145건, 조치이행명령 149건 등 529건의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을 비롯해 8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 중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1회 위반이면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을 감점할 방침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오는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