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전기차·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충전시설 점용료가 각 50%씩 감면된다. 1만 원 미만의 소액의 도로점용료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은 미세먼지를 줄이는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수소ㆍ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계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 소액 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급, 우편발송 등 행정력 낭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