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 녹색성장 >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 무려 ‘109조원’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의 다원적 기능 가치를 평가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109조 67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3.9배, 임업총생산액의 19.7배, 산림청 예산 1조 6000억원의 6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0년 산림면적은 636만 9000ha로 2008년에 비해 6032ha 감소했다. 하지만 임목 축적은 125.6(㎥/ha)으로 2008년(103.4㎥) 대비 21.5% 증가했다. 산림은 목재생산 뿐 아니라 공공재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해서는 산림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과학원은 1987년 기준 최초 평가에 6개 기능, 1995년에는 산림정수기능을 추가해 모두 7개 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2010)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총회를 비롯한 국내·외 동향을 반영, 산림생물다양성보전·산림경관(조망)·산림치유 등 3개 기능을 추가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기능으로 22조 6000억원(20%)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연간 5300만CO₂t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5억 1300만CO₂t의 10.3%에 해당한다.

이어 수원함양 기능 20조 2000억원(19%), 산림조망권 가치 15조 2000억원(14%), 산림휴양기능 14조 6000억원(13%)의 순이었고 토사붕괴방지 기능(6조 7000억원), 산림 정수 기능 (6조 5000억원),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기능(5조 3000억원)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중 대체비용법, 여행비용 총지출법,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사용해 산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방법으로 수원함양, 토사유출 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산림경관, 산림치유, 산림생물 다양성보전 등 10개 기능을 계산했다.

이 평가방법은 일본이 자국의 산림공익기능을 측정할 때 사용하며 우리나라 기상청이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농촌진흥청이 농업기능 가치평가를 할 때도 쓰고 있다.

한편 이번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 결과는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의 화폐적 계량화를 통해 자연자본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앞으로 국제적으로 산림분야에서 진행 중인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forest ecosystem service) 도입과 이행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PFES)는 산림환경서비스의 수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형태를 뜻한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는 무엇보다 과거 성공적인 산림녹화가 기반이 됐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을 방지하는 산림보전 정책과 산림경관 및 치유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산림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