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석면 안전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 안전관리대책은 교육부가 여름방학 기간 1226개 학교에서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일부 학교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검출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정밀실태조사를 한 후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부는 고용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이 과정에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등의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일부 잔재물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잠복기간이 10년~40년에 달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