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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53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 해당하는 14개 사업장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대규모사업장, 민원발생 및 문제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 등을 무작위 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유역 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영풍석포제련소, 도시환경(주), (주)두산전자 익삭공장 등 14개 사업장에서 20건의 법령을 위반했다. 5개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설치, 자가측정 미실시 등 8건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53개 점검사업장 중 10개 사업장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거나 1~4개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신고 없이 배출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카드뮴, 납, 크롬, 니켈, 페놀,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벤젠 등 9개 물질이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는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된다. 측정기 미부착 사업장은 경고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지시설 훼손방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위반이 많은 이유는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부실 때문”이라며 “대기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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