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전국 평균 35% 이상 저감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정부위원 17명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했다.

3차 회의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속 발생한 이후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올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총 2가지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에 확정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약 2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종합계획은 국내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 과제와 17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기관리권역법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를 위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조금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퇴비 부숙도 관리 및 축사 환경규제 강화와 미생물제제 공급 확대 등 농업과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암모니아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예보도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하고, 12월부터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고착화됨에 따라 계절관리제를 실시해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둘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특별대책에서는 현장 실행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26㎍/㎥에서 16㎍/㎥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매년 2만 4000여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