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내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이다.

저공해조치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고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t, 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t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