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올해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림업·신산업 육성 지원을 규제개혁의 목표로 ▲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 ▲ 규제등록단위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규제관리 ▲ 효과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스템적 규제개혁 ▲ 홍보와 환류를 통한 책임지는 규제개혁 등 4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산림의 산업입지 활용, 임산물 재배 활성화 등을 위한 31개 과제와 산림복지, 임업의 6차산업화, 산악관광·레포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4개 과제 등 총 35개 중점추진 과제를 발굴 확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개선한 규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로 산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혁 A/S 팀’을 만들어 끝까지 책임지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