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비점오염원 및 폐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의 도입 및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저감시설을 수입·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한다. 만약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나 성능검사를 받은 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판정이 취소된다.

아울러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답보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입력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자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 및 이행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일정수준 이상 성능 확보와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