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한다. 또한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하고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가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며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