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나쁨’ 일수도 70% 줄이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 나온 미세먼지 대책(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30%)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는 친환경 연료로 전환되고, 노후된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박적으로 높은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한다. 미세먼지(PM2.5)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낮추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도 신설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도 77% 가량 임기 내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공동조사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기술 실증사업을 강화한다.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하여 2022년까지 약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 등 4대 핵심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