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해 12월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의무자(원청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최초수급인(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로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의와 감독을 해야하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형사입건의 약 40%(45건 중 18건)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맡아 공사를 시행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최초수급인(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비산먼지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