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최근 ‘미세먼지 종학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를 비롯해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난해 9월 수입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평가·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부차적 효과를 논의했다. 이정미 당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은 온실가스 대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환경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미세먼지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주제로 정부가 진행한 미세먼지 대책의 주요내용과 온실가스와의 관련성,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홍 과장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배출 요인 분석이 중요하다”며 “국외영향의 비율은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상시는 30~50%, 고농도시는 60~80%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국내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 38%, 건설기계·선박 16%, 발전소 15%, 경유차 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간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은 32만t 가량이다. 홍동곤 과장은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노후석탄화력발전소 10곳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2부제, 사업장 운영조정 등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계층보호 및 국제 협력도 중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정부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일평균 35㎍/㎥으로 강화했다.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미세먼지(PM2.5) 기준이 지정된 가운데 미세먼지 프리존을 지정하는 등 국민건강 선제적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중국과는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해 실효적 저감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홍 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방안이 상당부분 중첩된다고 설명했다. 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87%는 에너지 사용과정에서 발생했다. 미세먼지 역시 사업장(38%), 발전소(15%), 경유차(11%) 등 대부분 에너지 생산 소비과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배출허용기준제도와 VOC관리 강화, 대기총량관리제도, 조기폐차 등 사후적 저감 수단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통연소시설부터 먼지 총량제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도권 등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배출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효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소로 인해 각각 77.3조원과 5.8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기사망자 감소 등 건강편익은 10.2조원으로 전망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