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 배출량 등급에 따라 관리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작․운행 중인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해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배출가스의 규제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주어진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해도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았을 경우가 있어 정확한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프랑스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등급산정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등급산정 규정’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번 규정은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