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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3일부터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초과해 배출한 시설에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배출시설에는 개선 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명령 이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연장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다이옥신은 고위험물질임에도 그간 배출시설이 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명령만 부과할 수 있는 등 관리체계가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른 환경법에서는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3~4회 반복해 위반 시 조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고,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