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과 사육시설 등록제 등을 마련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 협약 가입 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어 소유자가 사육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7월 1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어 인공증식허가 대상종과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시행일 내년 7월)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하위법령은 내년 초 초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개정안이 많은 사육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앞선 법률 개정과 이번 하위법령 마련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수 사육하는 동물원 등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호랑이, 곰 등 대형 맹수류에 대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기준 마련으로 동물 복지 개선 뿐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 관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