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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18일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는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은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
제정안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에 지난 2011년 9월 서명했으며 현재까지 26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황이다. 내년 10월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발효시점) 50번째 국가의 비준완료 후 90일 이후에 발효
또한 국내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정 시점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 규제 수준 등의 주요 쟁점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권리 주장이 첨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나고야 의정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각 당사국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제정안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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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