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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자동차 제작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졌다.
환경부는 국내 1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총 2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모든 사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어겼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제작차 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점검 사항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변경 여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기준 충족 여부 ▷자발적 결함시정 보고 사항 ▷부품결함 및 결함시정현황 보고 사항 ▷의무적 결함시정 이행 여부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의무 위반 ▷정기검사 의무 위반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점검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52건으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45건, 비엠더블유코리아 19건, 크라이슬러코리아·한불모터스·한국닛산 각 18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아자동차·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한국토요타자동차·현대자동차·지엠코리아·한국지엠·혼다코리아·쌍용자동차·볼보자동차코리아·르노삼성자동차 등도 각 1~9건의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에 51억 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 관리를 소홀히 한 14개사에는 총 1억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0억 73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도 10억원 이상을 차지했다. 나머지 점검대상 제작·수입사들도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씩 과태료와 과징금을 각각 물도록 했고 르노삼성자동차도 위반사항은 적발됐지만 유일하게 과징금·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 대비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수입사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일부 부품 7년) 내에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제작·수입사는 즉시 무상으로 시정 조치해야 하지만 부품의 명칭이 법령에 규정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일부 배출가스 관련 이행규정을 어겨도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면서 “관계법령을 정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경인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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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