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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 제정·시행한다.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7일 위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동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 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구성해 마련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양 부처는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게 된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kth1984@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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