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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전국적인 통합관리 및 조정을 위해 설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그 동안 환경부는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에 중점을 뒀지만 올해부터는 국고지원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평가를 진행키로 한 것. 이에 따라 내년까지 1단계로 전국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790개소를 평가한다.
2016∼2018년까지 실시되는 2단계는 1단계 평가대상 외에 생활폐기물을 지자체로부터 위탁·처리하는 민간시설(특별시·광역시 소재)을 포함한 1250개 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3단계는 2019∼2020년까지 진행되며 2단계 평가대상 이외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 민간시설까지 포함한 1883개 시설에 대해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고시안에는 평가절차와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운영실적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실적 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하고 이를 분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평가는 대상시설별로 기술성·환경성·경제성 등의 항목에 대해 가동률·운영비·에너지자립률 등의 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관련 자료에 대해 최종 평가 및 심의를 하며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통보된다.
이승환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폐기물처리비용의 격차가 해소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체계 및 조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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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