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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7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의 지정, 절차·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개인하수도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비가 올 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를 나눠서 처리하는 시설로 전국에 260개 정도가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강우에 대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빗물 섞인 하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40∼70㎎/ℓ 이하가 되도록 정했다. 다만 정비기간 등을 고려해 수질 기준은 2019년부터 지역에 따라 차례로 적용한다.
개인하수도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개인하수도 공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장, 군수는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도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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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