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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환경부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증가(2012년 3회 →2013년 26회)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환경부, 기상청간 대기질 합동예보를 2월부터 시행해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도 5월부터 시범 예보할 예정이다.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대기환경 개선 대책도 추진된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적용(312 → 414개 사업장)해 대기오염의 원인물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는 선진국 수준의 경유차 배출허용기준(EURO-6)을 적용(소형 경유차는 9월부터 적용)해 2017년까지 총 21만t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기차 구매 시 15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독성 녹조 등 먹는 물 안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범부처 녹조 R&D 협의체를 구성해 녹조발생·모니터링에서부터 정수장 녹조관리기술에 이르기까지 녹조에 관한 전 과정의 연구를 진행한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누구나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만 하면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주민이 직접 저수조·수도배관 점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수돗물 사랑마을’을 전국 50개 마을(2013년 10개 마을)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 지원대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 설계 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 강화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적용을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해 800여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진단을 제공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사고 발생 이후에는 피해구제의 어려움, 사고기업 도산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복원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올해는 저어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 7종의 멸종위기종 복원에 착수하고, 뉴트리아 등 생태계 교란종의 집중 퇴치를 추진해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생물안전실험실’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 역량을 확충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상시예찰, 역학조사 등 전 주기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명품마을 확대, 생태관광 잠재력 우수지역 지원 등으로 생태관광을 적극 활성화해 우수한 생태계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토록 한다.

자원·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 매립제로화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올해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냉장고·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을 방문, 수거해 주는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소각장·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도록 추진한다.

에너지 다소비형인 산업구조·소비패턴의 개선을 유도하고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새롭게 창출되는 탄소금융시장과 배출권거래 컨설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 해외시장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환경 안전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지키되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된다.

1980∼1990년대 도입된 상수원관리제도의 경직된 적용으로 입지규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점을 감안, 환경안전 확보를 전제로 배출시설의 입지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1970년대식의 획일적이고 매체별로 분산·중복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 economically achievable)을 적용해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한다.

그간의 허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영향, 사업장 여건 등을 감안할 수 없는 체계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고 실제 환경보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중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률이 제정·시행되면 연간 3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5년간 60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된다. 퇴직금 가산지급, 교육비 등 비합리적 복지지출을 조정하고 고용세습을 폐지하는 등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간다.

민간부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단순 시설관리 업무 등은 과감히 조정하고 공공성을 살린 핵심기능 위주로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경제와 환경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고내용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kth1984@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