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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 강화,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 신설,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 도입 등 기틀이 마련됐다.
주요 입법골자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제도 신설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고 위탁 사육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일반 제조업시설과 달리 축사는 바로 사용중지에 들어가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최대 1억 원 이하)도 도입했다.
특히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물거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 도입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 소속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신설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농협조합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처리하고 경종(耕種)농가는 고품질의 퇴비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업계, 농식품부 등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3년여 만에 마련된 법”이라며 “앞으로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도 관련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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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