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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에게 이번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의료비·약제비·호흡보조기 임대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최저한도 583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건강피해조사에서 이미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조사를 신청하면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지원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망자의 경우엔 유족에게 장례비 233만원도 보조한다. 앞으로 발생될 의료비도 5년간 지원하며, 그 이후에도 건강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가 의료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술원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되며, 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급될 계획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다만 조기에 사망해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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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