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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이 사고로 유출됐을 때 수질오염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1991년 두 차례에 걸친 구미 페놀 유출 사고 때 오염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낙동강에 흘러들어 먹는 물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면서 2012년 구미에서 불산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오염수를 시설에 모아 가둔 덕분에 물 공급 중단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완충저류시설은 낙동강법에 따라 낙동강 수계에 150만㎡ 이상의 산업단지 등 9곳에 설치돼 있다. 환경부가 사업주체로 전액 국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국가는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국정과제인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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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