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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제규제 10% 감축’을 올해 규제개혁 목표로 세우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몰제란? 행정기관의 사업, 권한, 조직이 이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해 현재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 상황의 변동 등으로 존재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을 의회가 사업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
환경부는 최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산업계·학계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등록된 전체 규제 849개 중 사회 규제를 제외한 550여건의 경제 규제를 올해 안에 10% 감축키로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적인 이행계획은 오는 5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먼저 폐기물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53가지로 한정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먹는 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검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먹는 샘물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 원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산음료 제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계란, 사과, 배 등의 포장재 연차별 경감 기준도 폐지할 방침이다. 관련 포장재가 90% 이상 재활용되는 현실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규제개혁회의(장관 주재)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고 민·관 규제개혁협의회는 수시로 열어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으로 설정한 목표는 환경부 등 사회부처가 8%이나 2%포인트 높은 10%를 올해 목표로 잡았다”며 “시대 요구에 맞게 환경규제 과학화을 추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고치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사회 규범인 사회 규제는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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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