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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연구개발(R&D) 국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 분야의 국가 R&D 사업으로 올해 연구개발비 예산 규모는 1845억 원에 이른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국민배심원단을 시범 적용하면서 제도 운영의 기틀을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주부, 교사,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의 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12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국민 배심원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발굴 단계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 및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는 감시 활동을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환경정책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민 배심원단은 1인당 연간 5∼10회 정도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임기는 1년이고, 1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환경 R&D 국민배심원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을 수요 대상자인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과 함께 협력하는 제도로 마련됐다.
환경산업기술원 이종현 미래환경사업실장은 “환경기술개발의 목적은 국민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국민배심원단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원은 환경 R&D 국민배심원단 외에도 대학생으로 구성된 에코 프렌즈와 친환경제품 주부 모니터링단 등 환경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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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