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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자 법적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최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는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과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한정됐다.
단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됐다.
또한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뜻하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말한다.
최고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본다. 다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세대 간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5㏈씩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모든 규칙은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을 규제의 대상으로 했다.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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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