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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급 발암물질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독성물질을 포함한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일반물질로 분류해 시중에 그대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구미 불산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8건의 감사결과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단 일반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의 경우 새로운 독성이 발견되더라도 재심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예산과 인력상의 문제로 4만3500여 종의 기존화학물질 중 연간 약 10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면서도 유해성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사용량이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화학물질만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결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발암성과 생식독성 등을 발견해 규제대상 물질로 지정한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등 8종과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1,3-부타디엔’ 등 총 9종의 화학물질이 국내에서는 일반물질로 분류돼 연간 100t(2010년 기준) 이상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사용량이 연간 285만t에 달하는 ‘1,3-부타디엔’은 2012년 6월 산업단지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0여 명이 중독된 바 있고 ‘N,N-디메틸포름아미드’는 2006~2007년에 국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환경부는 재심사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환경부는 또 낮은 농도에서도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가운데 15종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유해성 심사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업체를 고발하는 등 관계부처에서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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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