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경유차에 부여되던 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실시하는 공공부문 중심의 비상저감조치에 내년 2월부터 민간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상시저감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클린디젤 정책을 폐지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경유차를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해주던 기준을 삭제해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주차료 감면 혜택 등이 사라진다.

항만·도심 등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선박용 중유의 황 함량 기준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친환경 LNG 선박을 도입한다.

가정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보일러로 바꿀 경우 한 대당 16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를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대응 방식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