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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나 여수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지난 2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지난 4월 17일 법안소위에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의결한 후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안을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법안에는 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상책임한도를 2000억 원으로 하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적용치 않도록 했다.
또한 배상청구권과 구상권의 성립 또는 범위 확정을 위해 시설 사업자에게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토록 했다. 예비조사 후 지급여건에 해당될 경우에도 보상급여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환노위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새누리당)은 “최근 환경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확실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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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