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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공해 유발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 개선을 위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환경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법을 개정했다.
새 환경보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먼저 그간 액수가 너무 적어 환경보호에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비난을 들었던 벌금을 대폭 강화했다.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산정도 1번 적발될 때마다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 배출 총시간을 따져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한 민간 환경단체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화됐다. 중국은 그간 민간단체나 변호사 등이 공해물질을 내뿜는 기업을 상대로 공공이익을 위한 소송제기를 막아왔으나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변호사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5년 이상 환경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법률위반 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도 1번 적발될 때마다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 배출 총시간을 합산해 벌금액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환경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지방 관리들에 대한 강등과 파면, 형사기소 등의 조치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주 처음으로 토양 오염 실태를 공개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약 60%의 지하수 수질이 악화했다고 밝히는 등 정보제공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환경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환경을 점차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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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