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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시행한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역 현황에 맞게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주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등이 있으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임원 등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정비사업관련 직무 교육과정인 ‘클린조합·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 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했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지역 현황에 맞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조합의 전문성도 높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할 것”고 말했다.
교육관련 문의는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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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