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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으로 ▶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소음 분야(5개) ▶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 분야(6개) ▶ 조경·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분야(23개) ▶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14개) ▶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6개) 등이다.
공동주택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평가해 1~4등급 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를 공개토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다가 지난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통합되면서 사라졌지만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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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