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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준공한 아파트 3채 중 1채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건축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안전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늦어 어린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가 준공한 아파트 3채 중 1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0만2461세대 중 하자발생 3만933건).

특히 골조균열,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기구, 테라스난간 불량 등 입주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가 전체 하자 대비 17%나 차지(전체하자 3만933건 중 5151건)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주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하자는 보다 더 세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LH 아파트 하자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 발생현황도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LH가 신축한 부산 정관1단지의 경우 2013년 2월 신발장이 넘어지며 어린이 2명이 두개골 함몰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고 심지어 2014년 5월 같은 단지에서 또 신발장 전도로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LH는 지난해와 사고 이후 1년 4개월간 해당 단지의 75%만 보강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를 하지 않은 세대 25% 가운데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LH가 작년 사고 이후 사고 원인과 주의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신발장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지 않은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LH는 3년에 1번 꼴(2000년 이후 5번)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있어 브랜드 도입 효과마저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LH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저가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하기 위해 브랜드를 자주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하자발생 근절을 위해 LH가 사업단계별(설계-공사-유지관리) 품질혁신과 하자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설계 단계’에서는 공동주택의 기본성능 확보를 위한 관리대책 시행 ▷‘공사 단계’에서는 부도 등으로 인한 문제지구 특별관리, 현장기술 적기지원, 철저한 준공검사 실시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하자민원이 많은 분양주택은 전담관리반 구성·운영, 단열·결로·누수 등 주요하자 집중관리와 같은 정밀하고 신속한 하자처리 혁신안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