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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곳의 대학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중 4곳에서 법정 기준치(1%)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직장 어린이집은 대학 내 교직원 자녀 가운데 0~5세 영유아들을 위해 지어진 곳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부산대·충북대·전북대 직장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 결과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주로 어린이집 천장에서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건물 자체는 석면자재 사용에 대한 제한이 덜하던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됐다.
백석면은 석면 종류 중 비교적 유독성이 떨어지는 편으로 알려졌지만 호흡기를 통해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특히 영유아에게 노출되면 암 발병 연령이 낮아져 더 위험하다.
미국은 1985년부터 석면사용을 규제해 왔고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석면 생산‧사용을 금지했으며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됐다.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천장의 석면이 드러난 것은 1~2년 전 자체 석면 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학교 측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시설 보수를 미루거나 아예 보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안이한 대응을 계속해왔다.
서울대 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12월 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 천장이 드러나 2014년 5월 교육부총장 주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8월 첫 주 어린이집 방학을 맞아 철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측은 “철거 필요성은 인정하나 올 해 반영된 예산이 없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철거를 하겠다”며 시설보수를 미루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건물들은 곳곳에 금이 가고 구멍이 나는 등 파손된 곳도 있어 석면가루가 공중에 흩날릴 위험이 높지만 서울대 외 3개 대학은 시설 보수 계획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기준치의 최대 10배까지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며 특히 영유아에게 노출될 때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져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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