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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절차상 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데다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은 조사결과 원본은 철저히 비공개를 고수해 의혹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2일 회의 안건으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안)’를 보고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12년 11월20일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에 대해 향후 10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안전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안위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중대 사고에 대한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그러나 원안위 위원들의 심의·의결은 물론, 사업자가 시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8페이지 회의자료를 근거로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장담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수명연장 심사서류와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검증 보고서 등 주요 자료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지난 4년9개월 동안 12개 분야 총 134개 항목을 심사한 자료를 고작 8페이지로 요약한 회의자료를 들이밀며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심사결과를 공개했을 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제출한 심사자료는 철저히 숨겼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원안위로부터 위탁받아 계속운전 심사를 맡은 KINS 담당자가 국회로부터 회의안건 설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황급히 끊어버리는 등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월에 열린 제6차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회의 중 노후 원전 폐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장하나 의원을 상대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전투기도 지금 에어쇼에서 잘 나는 것처럼 노후 원전도 유지 보수를 잘 하면 안전하다”라고 발언해 당시 여·야 의원 모두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장하나 의원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스트레스테스트 검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심사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월성1호기 주변에서 노후 원전을 이웃해 살고 있는 133만명의 주민과 국민 전체,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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