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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수 이상이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산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미루면서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실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58.8%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1일간 진행했다. 유효표본은 7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P이다.
시행시기 연기 공감 22.2%에 불과
조사결과,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22.2%의 국민만이 공감했다.
26.5%의 국민들은 부담금과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본래 계획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19.4%에 달했다. 즉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시행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정부안인 2020년보다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16.9%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방침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54.4%의 국민들은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45.5%의 국민들은 ‘온실가스 적고 연비 좋은 경소형 자동차 구매자 지원이 늘어나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들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소형 차량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64%의 국민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실시되면 경소형 저탄소차를 구입할 의향을 밝혀 이 제도의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게 확인됐다.
국회 환노위 이인영 의원은 “오랜 시간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론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법으로 확정한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정부가 국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들도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정부의 연기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정부는 2015년 1월1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케이웨더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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