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기도 광주·안성·여주·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10일부터 11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 중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4개시(광주·안성·여주·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한다.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오염도와 오염부하량 등을 평가해 경기 4개시(광주·안성·여주·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한다.

▷둘째,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황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1~2종인 경우 총량관리를 시행했으나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3종까지 포함한다.

▷이외에도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값 처리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기준 등을 정비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 종류와 기준을 예고한다. 종류와 기준을 예고하는 이유는 배출허용총량 대상 사업장에게 최적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규시설의 경우 국내와 해외 최적방지시설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현재 기준보다 약 50% 강화했고 기존시설의 경우 추가 저감이 가능한 대형 배출시설에 대해 같은 종류 배출시설의 최저 배출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둘째,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규정방식과 차종 분류방식을 변경한다. 2016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의 휘발유·가스차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질소산화물과 ‘비-메탄 유기 가스(Non Methane Organic Gas)’를 합산 적용하기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연동해 개정한다. 또한 경유차 분류기준도 대기환경보전법과 연동해 개정한다. 

▷셋째, 사업장 설치의 변경신고 조항을 마련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사업장 허가를 받은 경우 배출허용총량 증가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적용효율 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를 개선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공개방법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