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외 근로로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 계층의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추가된다.

성능인증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3등급 및 '등급외'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되어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