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인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여건과 현장 대응력 강화(▷소방·안전시설 강화 ▷점검체계 내실화 ▷교육·훈련 활성화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및 ▷안전관리 인력체계 개선 등)가 요구돼 왔다.

우선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방·안전 시설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연설비 등의 확대한다. 또한 그간 아동·노인시설에 적용됐던 건축법상의 안전장치를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도 확대한다.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아동용 대피조끼 보급(영아집중 아동시설) 및 자동개폐출입장치 설치 확대(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 등을 통해 화재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원에도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를 관계기관(방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점검시설은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미흡시 시설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을 2015년에는 2000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 및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전문기관 합동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연1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개설·변경신고(인·허가)시 소방당국의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미비 사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나아가 시설의 자율적·적극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안전관련 평가·인증지표를 강화(필수항목화, 배점상향 등)해 나간다.

다양한 재난유형과 훈련 표준 시나리오 등을 포함해 연내 사회복지시설 공통 매뉴얼을 개발하는 동시에,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시설별 특화 매뉴얼을 연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훈련표준 시나리오를 제작해 기관장 주관 모의훈련을 지원하고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안전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케이웨더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