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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뉴스
611개 산부인과, 환자 개인정보 23만건 유출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시행하면서 산부인과가 확보한 여성들의 신상 정보와 질 사진 등 11만명의 개인 정보 23만건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한 의료기기 판매 대행 업체가 611개 병원에 무허가 자궁암 진단 키트 22억원어치를 팔면서 모두 3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총 2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진료 정보는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보관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업체에 환자의 검사 결과 등 진료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질 내부 확대 촬영 사진 등을 넘긴 혐의로 B병원 행정부실장 오모(50)씨 등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정보들이 다른 목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간 가장 긴 한국, 근속시간은 가장 짧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편이지만,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5년이다. 프랑스(11.7년), 독일(11.2년), 네덜란드(10.6년) 등은 평균 근속 기간이 10년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 1년 미만 초단기 근속자의 비중이 37.1%로 일본(7.3%)의 5배였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중은 17.4%로 이탈리아(45.3%), 일본(44.5%)보다 크게 낮았다. 한 직장으로 따지면 우리는 10명 가운데 4명이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인데 일본은 이런 초단기 근무자가 채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다.
외국인 강력범죄·청소년 범죄자 매년 급증
외국인 강력범죄가 최근 5년간 6000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는 2010년 2만2543건, 지난해 2만6915건, 올해는 6월까지 1만13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범죄유형별로는 폭력이 78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능범죄 3549명, 도박 2936명, 절도 17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성범죄도 2009년 126건에서 2010년 156건, 지난해 30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문제는 범죄율이 외국인 인구 증가률보다 더 높아 국제범죄수사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한편 범죄 전과 9범 이상 되는 고위험군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최근 4년 사이 급증했다.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중 전과 9범 이상 상습범은 2008년 953명에서 2009년 1597명, 2010년 1878명, 지난해 2101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미 작년 수준인 2057명에 달했다.
맑은 뉴스
한국에만 있던 귀한 ‘봉함인’ 독일부부 사후 기증 약속
한 독일인 부부가 그동안 수집한 한국 전통 봉함인 도장 197점을 사후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독일 남부 로텐부르크 부근 슈타인스펠트의 훼쉘레 박사 부부는 최근 국립민속박물관에 ‘우리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봉함인 133점과 인장 등 197점을 모두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보냈다. 박물관 측은 “수집가들이 생전에 소장품을 기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사후 기증을 약속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봉함인은 편지를 주고받을 때 다른 사람이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투 뒷면에 찍는 도장으로 옛 서신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다. ‘근봉(謹封)’이나 ‘함(緘)’처럼 짧은 글자를 새기지만 기러기나 물고기 그림, 철학적 글귀를 적은 봉함인도 있다. 훼쉘레 박사는 “봉함인은 동아시아에서도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인장”이라며 “한국의 문화적 자산이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맨발 할머니에게 신발 신겨드린 20대 커플
연고도 없는 할머니가 맨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양말을 벗어주고 새 신발을 사드린 20대 커플의 사연이 인터넷에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 커플의 사연과 현장을 담은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어떤 할머니가 맨발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어떤 커플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여성은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주고, 남자는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의 신발이 할머니에게 너무 커서 신을 수 없자 근처에 있던 신발 가게에서 할머니의 발에 맞는 운동화를 새로 사서 신겨드렸다고. 사연과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 치아홈메우기에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충치 예방 치료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아를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난 홈에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실란트를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다. 치아홈메우기 진료는 6∼14세 어린이의 제 1큰어금니(제 1대구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새 규칙은 나이 하한선을 없애 6세 미만에 일찍 어금니가 난 어린이도 제 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3만4300원∼4만5470원에서 1만2300원∼1만53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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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