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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들이 난립하면서 개인 뒷조사는 물론 살인청부까지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할 기관이나 규정은 없다. 현행법상 심부름센터는 허가를 받거나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 경찰도 전국적으로 심부름센터가 20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만 할 뿐 구체적인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돈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 등 개인 정보를 내준 구청 공무원과 보험 설계사 등 30여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선 심부름센터 허가 시 절차와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고, 전담으로 관리·감독할 행정기관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붇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배우자는 일을 하고 자신은 일을 그만두면서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다.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며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다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전업주부가 되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사라진다. 60세가 되면 받게 되는 일반노령연금과 달리 유족·장애연금은 20~50대에도 나오는데 일을 하다 그만둔 전업주부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전업주부가 538만명에 달한다. 이 제도는 1988년 여성의 경제활동이 미미할 때 도입됐다. 일하는 여성이 당시 603만명에서 지난해 902만명으로 증가했는데도 제도는 그대로다. 낡은 제도의 모순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 여성 10명 중 3명꼴로 우울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이 지난 3~8월에 20~50대 탈북 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26.4%인 37명이 주요 우울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유병률은 57.6%, 자살을 고려하거나 시도한 비율도 45.7%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집계한 전국 성인남녀의 우울증 발병률 6.7%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주요 원인은 북한에서 제3국을 거쳐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등의 피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응답자의 14.3%는 북한 체류 당시에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신체적 성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폭력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됐다. 또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운전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운전 중 영상표시·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충북 보은군에서 10년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김양수 할머니는 올해로 66세다. 70세가 넘는 이들은 누구나 김 할머니의 급식소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2003년부터 재래시장 앞 정부 사유지에 천막을 치고 주 4~5회 급식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보은경찰서장이 부녀회장 등을 지냈던 김 할머니에게 “불량 청소년들 계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김 할머니는 “그럼 경찰서에서 ‘노인들을 위한 급식소’를 열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보니 홀로 된 노인들이 안쓰러웠다고. 그때 이후로 혼자 사는 노인들의 끼니를 담당하고 있다. 김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가 의결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원칙이다. 또 시가 시설 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 설치된 서울시내 아파트 내 어린이집 440곳 중 88%인 390곳은 사립 어린이집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사립 어린이집을 선호했기 때문. 하지만 내년부터는 입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지, 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유경 기자 leeyou@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