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휴무 총 116일 ‘직장인 신난다’
‘2013년 달력’을 차례대로 넘기면 설 연휴(2월9~11일)와 어린이날(5월5일) 때문에 이맛살을 찌푸리게 된다. 설 연휴는 토~월요일에 걸려 있고, 어린이날은 일요일이다. 하지만 이처럼 직장인들을 우울하게 하는 공휴일은 설과 어린이날 딱 두 날 뿐이다. 석가탄신일(5월17일)과 삼일절(3월1일)은 금요일이어서 주말까지 더하면 3일 연속 쉴 수 있게 된다. 설 연휴와 달리 추석 연휴(9월18~20일)는 수~금요일이라 토ㆍ일요일과 합치면 5일간, 연휴 전 이틀 휴가를 내면 최대 9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계사년(癸巳年)인 2013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쉬는 날은 116일이다. 올해와 지난해와는 같고 2008년(115일), 2009년(110일), 2010년(112일)보다는 많다. 지난해와 일수는 같지만 실속으로 보면 직장인들에게 ‘축복의 해’라 할 만하다. 신정은 화요일이고,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은 목요일이다. ‘징검다리’ 연휴라 연차를 잘 활용하면 나흘 연속 쉴 수 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한글날(10월9일)이 공휴일로 돼 하루를 더 쉬게 된다.

 

순경 공채 상한연령 30→40세로 개정
내년부터 경찰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조정 된다. 경찰청은 순경공채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공채부터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헌재는 “30세가 넘으면 순경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획일적으로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순경 공채 시험 선택과목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추가해 고교졸업생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 응시자는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차 연비 속이면 억대 과징금
앞으로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연비표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받는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의 현대ㆍ기아차 연비과장 사태로 국내 자동차 표시 연비도 못 믿겠다는 여론이 팽배해진 데 따른 것. 정부는 차량 연비표시 위반 시 최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이를 과징금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태료가 과징금으로 바뀌면 연비표시 위반업체는 억대 수준의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연비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대로 대폭 인상하거나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이 도입되면 ‘매출액의 몇 %’ 등으로 부과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억대로 과징금 수준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이번 토요일도 휴무방침, 불편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진료비 결정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이번주 토요일(12월1일)에도 진료 휴무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토요 휴무에 동참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은 이미 예약된 환자와 사전 공지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동참하지 못했으나 이번 토요 휴무에는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소 70%이상의 참여를 예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주5일 40시간 근무투쟁의 일환으로 지난번 토요휴무에 동참한 전국 의료기관이 51.7%였으며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협 측은 서울시 의원 토요 휴무 참여율을 36%로 집계했으나 복지부 조사 결과 22% 수준으로 다소의 편차를 보였다.

 

셰일가스, 석유 대체엔 역부족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불리는 셰일가스도 석유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셰일가스에 대한 환경 문제, 비용 문제, 생산성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는 와중에 삼성경제연구소도 셰일가스가 석유를 대체할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환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셰일가스 개발로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석유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셰일가스의 힘은 매장량 1위 중국의 기술과 의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 셰일가스 잠재매장량은 인류가 200년을 쓸 수 있는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 중 중국이 19%, 아프리카가 18%, 미국이 13% 매장량을 차지한다. 가장 먼저 생산에 들어간 미국은 2010년 천연가스 생산량 중 23%를 셰일가스에서 채우고 있다.

 

에코세대 10명 중 7명, 생애재무설계 ‘무관심’
베이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의 71.8%가 생애 주기별 자금계획을 세워본 경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에코 세대의 라이프 금융플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79~1985년에 출생한 에코세대는 ‘삶의 목표에 맞는 자금 계획’을 의미하는 생애재무설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69.4%가 공감하나, 10명 중 7명은 계획조차 세워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애재무설계가 어려운 원인으로는 ‘보유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다. 센터는 지나친 안전형 투자성향으로 재무계획의 실효성이 낮고, 지속적 부채 보유자가 많아 생애부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