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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가정 등에서 전기요금을 아끼는 만큼 포인트를 쌓아 전력 소외계층에게 나눠주는 ‘전력포인트제’를 이달 도입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전기를 절약하는 금액만큼 에너지 복지예산으로 기부하는 새로운 정택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별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기를 아꼈다는 증표를 만들어 전력사용자가 이를 정부에 제출하면 그 만큼 포인트를 쌓아 소외계층에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별도 에너지 나눔 예산을 비축해 누적된 포인트만큼 소외계층에게 전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올해 에너지 나눔 예산으로 30억~40억원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서울과 충청 경상도 지역에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114곳의 식당을 지정한데 이어, 최근 경기 26곳, 강원 28곳, 전라 26곳, 제주 19곳 등 99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 음식점들은 나트륨 사용을 평균 14%정도 줄이겠다고 약속한 곳들이다. 하루 1~2끼를 외식으로 해결해야하는 직장인들은 나트륨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은 2000㎎인데 비해 짬뽕 1인분엔 나트륨 4000㎎, 물냉면 2618㎎, 김치찌개 1962㎎ 등으로 함량이 높은 편이다. 식약청이 지정한 건강 음식점들은 앞으로 대표메뉴의 소금 함량을 줄이고, 메뉴판에도 총열량과 나트륨 함량 등 영양분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한다. 인증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병원’ 전국 약 1300곳(올해 8월 말)이다. 요양병원은 환자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항목에 대해, 정신병원은 병원 특성을 고려해 198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내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병원은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물 등 생활필수자원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연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서울·인천시는 물 이용부담금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서울·인천·경기도는 상수원관리지역 수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강수계관리법에 따라 1999년부터 매년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최근 2013~2014년도 부과율 조정 자리에서 서울·인천시는 기금 여유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t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150~160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경기도는 “물이용부담금이 감소할 수록 경기도가 수질개선에 사용할 돈이 줄어든다”면서 부과율을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 기간 연장을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구성한 ‘쓰레기 매립지 공동 태스크포스’도 지난 8월 회의를 끝으로 휴업상태다. 서울시는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12%를 인천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만큼 2016년 이후에도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6000여 건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매립지 사용연장은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에 맞서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보미 종사자 5명 중 2명은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 8~9월 아이돌보미 94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의 39.7%(3749명)가 임금에 불만족을 나타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0.3%(973명)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31.2%(2947명)였다. 돌보미의 시급은 시행 당시 정한 5000원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돌보미의 활동 의지는 강해 응답자의 60.8%(5742명)는 ‘희망하는 시간만큼 돌봄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활동할 가정이 없어서’를 꼽은 비율이 31.2%(1791명)로 가장 높았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 76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체의 89%(6769명)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돌보미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는 약 95%로 높았다. 반면 정부의 지원금과 지원 시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불만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유명브랜드 고춧가루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이 위탁생산한 ‘해찬들 고춧가루’와 영양F&S가 자체 생산한 ‘햇님마을 고춧가루’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 터부코나졸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터부코나졸의 국내 허용 기준은 5ppm 이하로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기준치의 최대 2배를 넘었다. 제품별 터부코나졸 함량은 ▷해찬들 고춧가루 10.5ppm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10.8ppm ▷햇님마을 고춧가루 6.1ppm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터부코나졸은 고추의 탄저병과 흰가루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이다.

박선주 기자 parkseon@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