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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
우리나라가 1993년 가입한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쓰레기 대란’의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들은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돼 처리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들은 기존 t당 7만~8만9000원이던 것을 13만원 선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중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북구 등에서는 지난 7일부터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해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 현재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송파·동대문·서대문·도봉·강동구 등 쓰레기 처리 공공시설을 갖춘 9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구는 민간 처리 업체를 이용해 왔다.  

 

1월 동상주의보…환자 年 45%씩 증가
올겨울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동상을 비롯한 한랭(寒冷)질환 주의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1곳을 대상으로 ‘한파건강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 질환자가 36명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온증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상이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동상은 코·귀·손·발가락 등 신체 부위가 추위에 장시간 노출 돼 얼어서 조직이 손상돼 생기는 질환이다. 따뜻한 곳에서 피부가 가렵고 차가운 느낌이 들면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피부가 빨갛게 부풀고 물집이 생긴다. 최악의 경우 질환이 발생한 부위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 동상환자는 2007년 4665명에서 2011년 1만 8678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5.3%씩 늘었다. 연령별로는 2011년 기준으로 10대가 4383명(23.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1%)로 뒤를 이었다.

흡연단속 6개월…강남대로만 과태료 1억5931만원
지난해 서울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1만 3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대로에서만 5616명이 단속됐고 이들이 낸 과태료는 1억5931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관악구가 처음으로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매기기 시작해 8월까지 24개 자치구가 이를 뒤따랐다. 종로구는 올 1월부터 들어갔다. 구별 실적을 보면 서초구가 9079명에게 과태료를 매겨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용산구 404명, 강남구 233명, 송파구 231명, 관악구 141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구로·동작·도봉·성북·은평구 등 6곳은 지난해 단속 실적이 0명, 중랑·강북·노원·서대문·금천구는 1명에 불과했다. 가장 단속이 심했던 금연구역은 강남대로로 6월부터 서초구와 강남구가 구역을 나눠 7개월 간 5616명을 적발했다. 강남역~신논현역 간 836m 구간은 강남구가, 강남역 9번출구~신논현역 6번출구 간 934m는 서초구가 맡아 감시한다. 과태료는 서초구 5만원·강남구 10만원이다.

 

인천시 지차체 첫 ‘귀가책임제’
14일부터 인천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귀가 책임자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각종 회식이나 간담회 등 술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의 가장 선임자가 차를 가지고 온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을 ‘귀가 책임자’로 지정해 주위에 공개하고 그로 하여금 다른 직원들을 차에 태우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제1 목표다. 귀가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귀가 책임자 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벌였음에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 시는 이 제도 운영과 함께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한해 두 번 적발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경찰 2만명 늘린다
경찰이 올해부터 매년 4000명씩 인력을 늘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재임기간 모두 2만명의 인력을 늘릴 방침. 경찰은 늘린 인력을 활용해 학교폭력 등 민생치안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13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경찰 인력 2만명 증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현재 경찰인력은 전·의경을 제외하고 10만명 정도. 이번 증원이 완료되면 경찰 전체 규모는 12만명에 달하게 된다. 현재 경찰 1인당 인구수는 500명 수준으로 선진국(미국 354명·영국 380명·독일 301명·프랑스 300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업무보고대로 인력이 늘어나면 경찰 연력은 현재보다 약 20% 증원되며 경찰 1인당 인구수는 416명 수준으로 개선된다.

열차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앞으로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승객들의 건강과 철도 안전 운행을 위해 열차 안에서 흡연을 하면 이처럼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기차나 전철 승강장에서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열차 내 흡연단속 활동을 벌이는 한편 흡연 금지계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parkseon@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