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40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 중 약 90% 이상이 휘발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고 한다. 대기오염물질이 발암 및 돌연변이원성에 관련이 있다는 환경과학적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업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자로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9명이 참여해 종합계획 초안의 추진체계 및 부문별 추진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 환경부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현장 ⓒ 온케이웨더 최유리 기자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11조 1항에 따라 수립된 1차 종합계획 (2006~2015)의 성과를 분석, 평가했다. 아울러 제 2차 종합계획(2016~2025) 초안에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 효과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의를 이어나갔다.
이번 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지역 및 대상물질의 확대다.
기존의 1차 종합계획에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광양만 지역만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환경기준 초과지역이 증가하고,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는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한 관리대상물질 역시 기존에 있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학물(VOC)과 미세먼지(PM10) 외에 초미세먼지(PM2.5)가 추가했다. 이들 관리대상물질은 농도관리 및 배출량관리, 위해도 관리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기준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2025년 예상배출량은 14만 5211t이며, 목표 감축량은 2126t(1.46%)이다.
학회 관계자는 2차 계획의 정책수립 배경에 대해 “차량 증가와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의 영향 확대, 중국발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오존, 유해대기오염물질(HAPs)등 선진국형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또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의 환경기준 미달성의 연례적 발생 및 환경기준 설정 관리의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사례 발생 및 예측 정확도 향상, 관리체계 강화 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개선 대책 추진 방안 마련을 추진계획으로 내놨다. 아울러 전국 대기질 개선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지역별 오염원 밀집지역을 시도조례로 대기민감지역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는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관리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그간의 대기환경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05년부터 시행해 2014년까지 4조 원 가까이 투자해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 통합관리, 배출총량관리제 도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대책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 등이 있다. 정부는 해당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에 69㎍/㎥에서 2012년에 41㎍/㎥, 2013년에 44㎍/㎥로 감소됐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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